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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법개혁론’ 국면전환용?

여 ‘사법개혁론’ 국면전환용?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법조계에서 상당부분 논의했으나 법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비판받은 것들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5년 이상이 맡고 있는 형사단독판사의